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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피하고 싶은 한·미·일 정상회담?
입력 2014.03.22 (14:27) 수정 2014.03.24 (10:08) 취재후·사건후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교류는 이제껏 단절됐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런 양국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건 지난 2월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고 나서부텁니다. 케리 장관은 방한 때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과거문제를 뒤로 하고 양자간, 삼자간 관계 개선을 하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보다도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더이상 척을 지는 건 안된다는 뜻이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아닌 미국이 중재하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해결 시점도 다음달 오바마의 방한, 방일 전으로 못박았습니다.



나아질 기미 없던 ‘살얼음판’ 한일관계

케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히려 1993년 일본이 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사과했던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차관급인 사쿠라다 문부과학 부대신은 한발 더 나가 "위안부는 사실 날조"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UN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역사 부정은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수장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준 셈입니다.



살얼음판 같던 양국 정부 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지난 12일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하면서부텁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처음 한일 고위급 외교협의가 열린 겁니다. 회담은 세 시간을 넘게 했는데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키 차관은 협의 시작 전 예정돼있던 일본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했고, 우리 정부도 석연찮은 이유로 약속 시간을 미뤘습니다. 급기야 사이키 차관은 1박2일로 예정돼있던 일정을 앞당겨 만찬도 취소하고 그날 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이 지나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한국과 일본, 만나는 진짜 이유?

정부 관계자가 공식 언급한 이유는 "최근의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한일 관계의 틀을 벗어난 이슈들이 생겨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근 바쁘게 진전되고 있는 북일 정부간의 대화도 고려 대상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당장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해왔습니다. 이번 회담도 미국이 주최해 한일 양국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섰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 합병에 속도를 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한 외교력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 최강국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반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마저 흔들리는 것, 그래서 동북아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사이키 차관의 방한도,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 언급도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국의 손에 이끌려 하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라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고립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상회담을 요구해왔으니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본 셈입니다. 한국은 부담이 큽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조치가 나온 것이 없는데 정상회담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정상회담 개최 발표문을 내면서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의제인 북핵, 핵 비확산과 관련도 없는 위안부 관련 협의 내용을 함께 적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보안 실패에 발표도 엇박자…잇따른 혼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잇따른 실책이 이어진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 결정 전 일주일 동안 철저한 보안을 이유로 "회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언론과의 전화 통화도 극도로 피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이용한 보도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정부터 의제까지 모두 국가 기밀이라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회의 일정, 의제가 정상회담이라는 내용까지 일본 언론에 줄줄 새나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 언론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보안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발표 당일엔 청와대와 외교부의 상식 밖의 엇박자도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정상회담 발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청와대는 '외교부에서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통상 청와대가 직접 발표해온 관례와 달랐습니다. 이 시각 외교부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럴 리가 없다, 청와대가 발표할 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로 떠밀듯 하던 '공식 발표'를 외교부가 발표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두 시간이 훌쩍 넘은 오전 11시 반쯤, 그리고 외교부는 오후 늦게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발표문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정부는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작성됐고, 외교부 대변인은 통상 해오던 방송용 공식 발표 녹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 시간 뒤 이번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하는 방송용 브리핑을 녹화합니다. 세부 설명까지 모두 외교부에서 들으라던 청와대가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겁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다자회담 중 별도로 갖는 회담이니만큼 정상들이 협의할 시간은 넉넉지 못합니다.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보단 만남 자체가 의미를 갖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열기로 한 거라면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 등 떠밀리듯 하는 회담이 얼마나 강인한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뒤에도 정부가 늘 말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뒤따를 거냐는 겁니다. 회담 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 [취재후] 피하고 싶은 한·미·일 정상회담?
    • 입력 2014-03-22 14:27:01
    • 수정2014-03-24 10:08:46
    취재후·사건후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교류는 이제껏 단절됐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런 양국 정상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건 지난 2월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고 나서부텁니다. 케리 장관은 방한 때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 과거문제를 뒤로 하고 양자간, 삼자간 관계 개선을 하도록 미국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보다도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더이상 척을 지는 건 안된다는 뜻이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아닌 미국이 중재하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해결 시점도 다음달 오바마의 방한, 방일 전으로 못박았습니다.



나아질 기미 없던 ‘살얼음판’ 한일관계

케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히려 1993년 일본이 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사과했던 '고노 담화'를 재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차관급인 사쿠라다 문부과학 부대신은 한발 더 나가 "위안부는 사실 날조"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UN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역사 부정은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수장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준 셈입니다.



살얼음판 같던 양국 정부 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건 지난 12일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하면서부텁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처음 한일 고위급 외교협의가 열린 겁니다. 회담은 세 시간을 넘게 했는데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키 차관은 협의 시작 전 예정돼있던 일본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했고, 우리 정부도 석연찮은 이유로 약속 시간을 미뤘습니다. 급기야 사이키 차관은 1박2일로 예정돼있던 일정을 앞당겨 만찬도 취소하고 그날 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청와대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나흘이 지나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한국과 일본, 만나는 진짜 이유?

정부 관계자가 공식 언급한 이유는 "최근의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한일 관계의 틀을 벗어난 이슈들이 생겨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근 바쁘게 진전되고 있는 북일 정부간의 대화도 고려 대상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당장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희망해왔습니다. 이번 회담도 미국이 주최해 한일 양국을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초강대국 미국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섰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 합병에 속도를 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한 외교력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 최강국의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반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마저 흔들리는 것, 그래서 동북아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사이키 차관의 방한도,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계승 언급도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국의 손에 이끌려 하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라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고립돼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래전부터 정상회담을 요구해왔으니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본 셈입니다. 한국은 부담이 큽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조치가 나온 것이 없는데 정상회담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정상회담 개최 발표문을 내면서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의제인 북핵, 핵 비확산과 관련도 없는 위안부 관련 협의 내용을 함께 적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보안 실패에 발표도 엇박자…잇따른 혼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잇따른 실책이 이어진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담 결정 전 일주일 동안 철저한 보안을 이유로 "회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언론과의 전화 통화도 극도로 피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이용한 보도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정부터 의제까지 모두 국가 기밀이라는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회의 일정, 의제가 정상회담이라는 내용까지 일본 언론에 줄줄 새나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 언론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보안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발표 당일엔 청와대와 외교부의 상식 밖의 엇박자도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정상회담 발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청와대는 '외교부에서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통상 청와대가 직접 발표해온 관례와 달랐습니다. 이 시각 외교부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럴 리가 없다, 청와대가 발표할 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로 떠밀듯 하던 '공식 발표'를 외교부가 발표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은 그로부터 두 시간이 훌쩍 넘은 오전 11시 반쯤, 그리고 외교부는 오후 늦게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발표문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3국 정상회담 참석'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정부는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작성됐고, 외교부 대변인은 통상 해오던 방송용 공식 발표 녹화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 시간 뒤 이번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갑자기 정상회담 사실을 발표하는 방송용 브리핑을 녹화합니다. 세부 설명까지 모두 외교부에서 들으라던 청와대가 갑자기 입장을 확 바꾼 겁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성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다자회담 중 별도로 갖는 회담이니만큼 정상들이 협의할 시간은 넉넉지 못합니다.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보단 만남 자체가 의미를 갖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열기로 한 거라면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이 등 떠밀리듯 하는 회담이 얼마나 강인한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뒤에도 정부가 늘 말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뒤따를 거냐는 겁니다. 회담 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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