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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 결정…잉락 총리 ‘치명타’
입력 2014.03.22 (16:07)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반정부 시위대의 반대 속에 파행적으로 실시된 조기총선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1일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헌재 대변인은 "당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향후 태국의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고 재집권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와 집권 푸어타이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푸어타이당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총선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지난 조기총선에 불참했던 제1야당 민주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해외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으로 이어질 뻔했던 포괄적 사면 추진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친 탁신 세력 퇴진 시위를 벌였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는 정국 돌파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로 전체 선거구 중 18%인 69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선거로는 친 탁신 진영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야기된 정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선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불참과 반정부 시위대의 선거 거부 및 방해 속에 파행적으로 실시된 조기총선은 끊임없는 유무효, 정당성 논란을 빚었으며, 4차례 이상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 50일 가까이 지났으나 새 의회와 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과 반정부 시위대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계 대표로 이루어진 일종의 과도의회인 '국민회의'를 구성해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이후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기총선 무효 결정 후 아직 새 총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새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기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거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5월 중순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까지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인해 모두 23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적잖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에는 한때 10만명 이상에 참여했으나 최근 들어 시위 규모는 수백~수천명 규모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조기총선 무효 결정 외에도 잉락 총리와 푸어 타이당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관련해 잉락 총리에게 부정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원이나 검찰에 그의 해임 및 기소를 권고하면 잉락 총리의 업무는 정지된다.

NACC는 또 현재 절반 정도만 국민이 직접 뽑고 있는 상원 의원들을 모두 선거로 뽑기 위해 푸어타이당이 헌법개정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이 당 의원 200여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NACC는 이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니꼼 와이랏빠닛 상원의장의 파면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NACC, 옴부즈맨사무소, 선거위원회 등은 민주당과 가까운 기득권 계층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독립기구들로, 탁신계가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거나, 권한이 대폭 강화돼 탁신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친 탁신 진영은 이번 총선 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탁신 세력 축출하기 위한 음모의 하나라고 비난했다.

태국은 지난 2006년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친 탁신 세력과 반 탁신 진영이 끊임없는 권력 쟁탈전을 벌여 만성적인 정정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민주당 정부에 대항해 친 탁신계인 이른바 '레드셔츠' 시위대들이 방콕 시내를 2~3개월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군과 경찰이 이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반정부 시위로 정정 불안이 지속되자 외국인 관광객과 바이어들이 폭력사태를 우려, 현지 방문을 취소해 주요 산업인 관광부문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여파를 미쳤다.
  • 태국 헌재, 조기총선 무효 결정…잉락 총리 ‘치명타’
    • 입력 2014-03-22 16:07:58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반정부 시위대의 반대 속에 파행적으로 실시된 조기총선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1일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헌재 대변인은 "당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헌법의 관계조항에 위배됐다"며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향후 태국의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고 재집권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와 집권 푸어타이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푸어타이당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총선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지난 조기총선에 불참했던 제1야당 민주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국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반정부 시위대는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해외도피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으로 이어질 뻔했던 포괄적 사면 추진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친 탁신 세력 퇴진 시위를 벌였다.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총리는 정국 돌파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나 반정부 시위대의 방해로 전체 선거구 중 18%인 69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선거로는 친 탁신 진영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으로 야기된 정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선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불참과 반정부 시위대의 선거 거부 및 방해 속에 파행적으로 실시된 조기총선은 끊임없는 유무효, 정당성 논란을 빚었으며, 4차례 이상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지 50일 가까이 지났으나 새 의회와 정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과 반정부 시위대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계 대표로 이루어진 일종의 과도의회인 '국민회의'를 구성해 정치 개혁을 단행하고, 이후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기총선 무효 결정 후 아직 새 총선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새 선거를 방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차기 총선이 언제 실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거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5월 중순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까지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인해 모두 23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하는 등 적잖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에는 한때 10만명 이상에 참여했으나 최근 들어 시위 규모는 수백~수천명 규모로 대폭 감소했다.

한편 조기총선 무효 결정 외에도 잉락 총리와 푸어 타이당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한 재정손실과 관련해 잉락 총리에게 부정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원이나 검찰에 그의 해임 및 기소를 권고하면 잉락 총리의 업무는 정지된다.

NACC는 또 현재 절반 정도만 국민이 직접 뽑고 있는 상원 의원들을 모두 선거로 뽑기 위해 푸어타이당이 헌법개정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이 당 의원 200여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함께 NACC는 이 헌법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니꼼 와이랏빠닛 상원의장의 파면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NACC, 옴부즈맨사무소, 선거위원회 등은 민주당과 가까운 기득권 계층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 독립기구들로, 탁신계가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했거나, 권한이 대폭 강화돼 탁신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친 탁신 진영은 이번 총선 무효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탁신 세력 축출하기 위한 음모의 하나라고 비난했다.

태국은 지난 2006년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친 탁신 세력과 반 탁신 진영이 끊임없는 권력 쟁탈전을 벌여 만성적인 정정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민주당 정부에 대항해 친 탁신계인 이른바 '레드셔츠' 시위대들이 방콕 시내를 2~3개월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군과 경찰이 이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반정부 시위로 정정 불안이 지속되자 외국인 관광객과 바이어들이 폭력사태를 우려, 현지 방문을 취소해 주요 산업인 관광부문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큰 여파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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