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급증…재범률 ‘심각’

<앵커 멘트>

최근 정신질환자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는 재범률도 높은데, 대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온하던 주말밤 주택가.

20대 여성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지나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이달 초에는 강남의 한 제과점에서 50대 남성이 3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정신 질환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는 4년 사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정신이상범죄자 3명 가운데 2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뒤늦게나마 올 초부터 정신질환 재소자들을 별도로 모아 상담과 치료에 나서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의정부교도소 정신건강센터 교육생 : "충동적인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스스로 마음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고.."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전국적으로 백 명 안팎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교정기관 출소 이후의 관리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우리 사회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운데서도 충동과 공격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강력범죄자로 이행하기 전 경미한 초범단계에서의 관리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