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이 어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3건을 철회했고, 유 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다며 재판 기일을 새롭게 지정해달라는 의견서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보강 증거로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하는 유 씨 여동생의 동영상 등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앞서 유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맞다는 내용의 서류 등 중국 대사관이 지난달 위조라고 밝힌 3건의 핵심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씨가 구해온 문서는 사실상 위조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두 건의 문서도 진본이라고 입증하기 힘든 만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탈북자 정착지원금 7천7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검찰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도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측은 결심공판 기일이 확정된 이후 다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진상수사팀은 그 동안의 수사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초,국정원 협조자와 김 과장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