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대통령 제안에 긍정적 호응 기대”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주변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드레스덴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우리측이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회담을 선(先) 제의하는 문제 등은 대화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또 이날 제의가 5·24 조치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지에 대해 "5·24 조치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는 만큼 교류 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점차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도로·전력 등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추진은 북한 핵문제의 분명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으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제안과 관련, "이 사무소가 일회적·일방적 교류협력에서 체계적·지속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이산가족 문제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독일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