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작년 형사전과 보유 불법 이민자 6만 8천 명 석방”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형사범의 전과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를 대거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이민 동향을 추적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는 이민관세국(ICE)의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체포와 석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3년 1년 간 미국 전역에서 총 6만7천879명의 형사 전과 보유 불법 이민자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권이나 비자 등 필요한 서류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35%에 달하는 숫자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가 형사 전과를 보유한 불법 이민자의 79%를 풀어줘 석방률이 가장 높았고 뉴욕(71%), 워싱턴DC(64%), 뉴저지주 뉴어크(60%)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이른바 기소재량제도가 발효된 2011년 6월 이래 이민관세국에 체포된 밀입국자는 40%나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기소재량의 기준이 가족관계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