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시작…기초공천 폐지 문제 충돌 조짐

4월 임시국회가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 일정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19대 국회 전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후 첫 국회여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방송법 개정안,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의 처리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여야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정도에 대해서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 국회 첫날부터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반면, 여당은 지도부가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등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할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는 첫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로,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다면 머지않아 혁신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4월 국회에서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옛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 소속 의원 20여명도 국회 본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역 등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네티즌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서 대여공세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