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분야 대외원조 허용 검토”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그간 금지해온 군사분야 대외원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OD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31일 외무성에서 열린 'ODA 규정 재검토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이하 전문가 간담회)' 첫 모임에서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도 ODA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수립된 'ODA 대강(규정)'은 "군사적 용도 및 국제 분쟁 조장에 사용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은 ODA 물자를 지원대상 국가의 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ODA물자로 건설된 도로와 공항을 군대가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또 인재육성 분야의 ODA 지원에서도 군인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해 말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에 ODA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군사분야 ODA 지원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사히신문은 ODA의 군사적 사용이 허용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ODA 규정 변경 움직임에 중국 견제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간담회는 이르면 오는 6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외무성은 비정부기구(NGO), 경제단체 등과 의견을 교환한 뒤 국무회의(각의) 의결을 거쳐 새 ODA대강을 연내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