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이 곧 법원…상식에 맞는 재판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법관 51명 임명식에서 법관의 양심은 가장 중요한 재판규범의 하나이며, 독선적이고 편향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당 5억원을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법관의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한 사람의 법관이 바로 법원 그 자체라며 국민은 자신이 접하는 법관 한 사람을 보고 법원 전체의 모습을 그려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51명은 법조계에서 3년 이상 일한 단기 법조경력자들로, 군법무관을 거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 50명과 변호사 출신 1명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