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4월 국회…국회선진화법·기초연금법 쟁점

<앵커 멘트>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4월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기초연금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됐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변진석 기자!

<질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답변>
네, 오늘 대표연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40여 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국회선진화법 개정의지를 밝힌 것이 주목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해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건 데, 과거의 폭력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거죠, 취지는 좋았는데 지난 원자력방재방호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의 모습을 봤을 때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원내대표는 무쟁점법안은 본회의로 바로 보내는 이른바 '그린라이트'제도를 도입하고, 여야의 5선 이상 의원 등으로 타협점을 찾는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일정기간 후 자동 원구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는게 최 원내대표의 계획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른 얘기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답변>
네, 최 원내대표는 어제 북한의 도발을 의식한 듯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응하라고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통일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원내대표의 연설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 "저는 우리에게도 통일열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어갈 통일시대가 진정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밖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특히 '공짜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달라,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최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야당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네, 오늘 연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을 축하한다는 따듯한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야당의원들의 야유가 간간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설 뒤에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반응은 쌀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연설이 집권 여당의 청사진이 빠진, 알맹이 없는 남탓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국회 후진화법 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문제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기초공천문제와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정애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인터뷰> 한정애 : "기초공천에 대한 사과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독 사과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 합니다, 또 사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될 입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사건을 아직도 옹호하는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4월 국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답변>
네, 4월 국회는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올해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반기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양쪽의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기초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 3법과 원자력방재방호법,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 등에 비중을 두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민생·복지’ 법안 처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른 쟁점법안을 두고는 이견이 커서 4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질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네,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한 인사청문회,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소득세 등을 후보자 지명 이후에 납부해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준 후보자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토지를 임대하고 1년에 150만원을 받았는데 가벼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직 취업 전인 딸이 1억4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의뢰해 금액 평가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