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KBS 수신료 인상문제에 관해 "참된 국민방송이 되려면 광고에 의존하고 시청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수신료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상요청안대로 수신료를 4천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깊이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수신료 4천원 인상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신료 인상의 시기와 전제 조건으로 "논의가 이뤄진 이상 신속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KBS가 나름대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 공정성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수신료 인상에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방송사까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편성위 구성은 필요하지만 법률로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공영방송은 몰라도 민영방송의 경우에는…"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방송 공정성을 위해 충분한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KBS 재직 당시 대변인직 제안을 수락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회사를 다녔다는 지적에 "KBS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양쪽 자리를 다 유지했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이를 고려해 시간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지상파 중간광고의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에 "방송발전기금은 6월에 검토해서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