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언’ 탈북자 ‘비공개 증언 북 유출’ 주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비공개로 법정 증언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자신의 신분이 북측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1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자신 때문에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탄원서에서 "북한에 있는 딸이 올해 1월 3일 보위부 반탐과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로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알고 내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인 출석한 것이 천만번 후회된다"고 말했다.

A씨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 "실제 북한에 A씨의 신원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줬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문건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