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심판’ 재판관-진보당측 증거 조사 방식 언쟁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4차 변론에서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과 재판관들은 증거 조사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증거 채택 변론에서 진보당 측은 정부측이 낸 증거문서 각각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자료마다 일일이 반박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진보당 측은 반박 의견을 제지하면 방어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429개 자료 가운데 380여 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채택된 증거 가운데 100호증까지 밖에 증거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늘 논의되지 못한 나머지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