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너도 나도 기네스 도전에 세금 줄줄

<앵커 멘트>

내 고장 홍보를 한다며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름 올리기에 급급해 세금만 쏟아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부 임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임 기자, 어떤 지자체들이 기네스 도전에 세금을 쓰고 있는지 실태 먼저 알려주시죠.

<답변>
네, 우선 충북 괴산에 가봤는데요.

괴산군은 기네스북에 '가장 큰 가마솥'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초대형 가마솥을 만들었습니다.

둘레 18미터에 무게는 43톤에 이르는데요.

솥뚜껑만 들어올리는 데도 기중기를 동원해야 할 정도입니다.

가마솥 제작비는 당초 예상의 3배로 불어나서 세금 5억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정작 기네스북 등재엔 실패했습니다.

<인터뷰> 박민규 (괴산군청 문화관광과) :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에 최대 그릇이 있어가지고 가마솥으로는 등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솥에 밥을 지어 군민들과 나눠 먹겠다던 약속도 공수표가 됐습니다.

크게만 만들려다 보니 열 전도에 문제가 생겨 밥도 못 짓게 된 겁니다.

가마솥으로는 10년째 밥 한 번 짓지 못하고, 솥 안쪽에는 거미줄만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괴산군은 실패 사례인데... 기네스북 등재에 성공한 지자체들은 사정이 어떤가요?

<답변>
네, 사실 기네스북 등재에 성공해도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등재된 상징물들은 대부분 최대 규모를 내세워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충북 영동군의 7톤짜리 북, 강원 양구의 2미터 높이 해시계, 광주 광산의 6톤짜리 우체통, 하나같이 관광객을 끌기는커녕, 먼지만 쌓인 채 잊혀 지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광객 유치라는 애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질문>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세금이 새나가는 경우도 있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 새나가는 경로도 가지가집니다.

울산 울주군의 옹기 박물관에는 지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옹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옹기를 만들려다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게 됐는데요.

5번이나 제작에 실패하면서 배정했던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나 재료비에 희망근로사업 예산 3천만 원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질문>
기네스를 추진하다 사기를 당하는 곳도 있었다구요?

<답변>
네, 앞서 말씀드린 세계 최대 옹기의 울주군을 비롯해 지자체 4곳이 기네스 등재 신청 대행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산 사하구는 2010년에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세계 최대 분수로 기네스북에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대행업체에 등록비 사기를 당했습니다.

실제 비용의 4배를 넘는 3천6백만 원을 지불한 건데요.

기네스 추진도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대행업체가 달라는대로 내준 겁니다.

<질문>
이렇게 세금이 새어나가다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답변>
네, 앞에 살펴본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옹기를 만든 울산 울주군이 40%, 분수를 만든 부산 사하구는 22%, 가마솥을 만든 충북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4%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에도 못 미치는 데요.

이렇게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기네스 도전에 뛰어들어 세금까지 까먹고 있는 겁니다.

<질문>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네, 기네스 도전과 비슷하게 지자체 홍보 사업으로 인기를 끌었던 지역 축제의 변화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립하던 지역축제는 문화부가 국비 지원 심의 절차를 마련해 사실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네스 도전은 쓰는 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중앙정부가 끼어들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을 들여 진행하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이훈전 / 부산경실련 사무국장 : "지방 행정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다보니 한 지역에서 한 정치세력이 독점하다보니 그것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때문에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세금을 들일 가치가 있는 도전인지, 분석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당이라서 봐주고, '애향심'으로 눈 감아주다가는 단체장들의 홍보성 치적 쌓기에 아까운 국민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