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천 폐지 문제,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당사자” ②

□ 방송 일시 : 2014년 4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홍지명]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놓고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의 무공천 방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 선거 보이콧 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 가운데 한분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전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이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두 의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를 만날 수는 없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논의할 사안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의원] 글쎄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시겠다고 하고, 또 일본 총재도 만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독 야당 대표만 만나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원집정부제 하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외교, 안보, 통일 문제만 전담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 선거 문제는 체제의 근본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민주 체제의 근본이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에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1선거, 두 개의 어떤 규칙을 갖고 치러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결자해지해야 할 당사자이죠.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초 공천은 반드시 폐지하겠다, 하면서 여러 차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불관언하고 수수방관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온전히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자, 야당 대표만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또 선거 개입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선거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가지고 만날 수 있다, 라는 게 청와대에서 밝힌 입장이에요?

[민병두 의원] 그런데 최근에 7시간, 그 규제완화 갖고 생방송 토론회 한 것도 어찌 보면 실제로는 선거를 앞둔 일종의 고도의 어떤 정치 전략이다, 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마 주말에 청와대하고 여당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 약속이었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 가령 뭐 기초의회 만이라도 무공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저희가 좀 전해 듣고 있습니다.

[홍지명] 제한적인 무공천 방안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주말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민병두 의원] 예예. 그런데 그것이 이미 공천이, 경선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무효로 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라는 자체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듣고 있었고요. 문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현재 선관위에서 적발 된 금품 수수행위가 한 70건 가까이 됩니다. 공식 발표죠. 전체 한 100여 건 중에 70% 가까이 돼요. 과거에는 허위 사실, 비방,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금품 수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의 하나인 국제신문의 사설을 보면 지금 경남 지역에서도 금품 수수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과거 역시 기초의회, 기초단체장을 다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경선 선거인단에 포함되면 대박이라는 말이 돌 정도인데, 그래서 그것을 걱정해서 국제신문에서 이거는 기초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집권 여당과 대통령한테 큰 책임이 있다. 이처럼 볼성사나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성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설까지 있었어요. 충북에서 또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 봉투 사건이 한 번 터지면, 이건 곧바로 대통령한테 비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서 준비 안 된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돈 봉투 살포, 금품 수수 사건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건 그대로 대통령 책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홍지명] 네. 뭐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일단 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이, 자 그러면 여당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민 의원께서는 여권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선거를 보이콧 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민병두 의원]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권위가 국제 인권위로부터 등급의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지방 선거까지 이렇게 한 선거에 두 규칙으로 치러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으로서는 가장 강한 압박 수단을 갖다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만약에 광역 선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또 압박을 행해 간다고 한다면, 실제 투표율은 아마 10%~20% 사이에 머무를 것이고, 그 경우 상당한 위기일 수밖에 없겠죠.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거고, 야당도 물론 굉장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압박을 해야지만 여야 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갖다 해법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보이콧을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역 선거의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고, 그리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말자,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민병두 의원] 투표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지방선거를 보면 50% 약간 넘는 투표율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야권이 후보를 안낸다고 한다면 그 투표율은 25% 이하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뭐 사실상은 선거가 정해진 것이니까 결과가, 10%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마라도부터 휴전선까지 모두가 새누리당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다를 바가 없고.

[홍지명] 자, 그러니까 광역후보도 안 내겠다, 내지 말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민병두 의원] 네.

[홍지명] 네. 자, 그런데 여당과 생각이 다르면 자신의 주장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선거 자체를 거부하자, 이건 좀 과격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병두 의원] 그래서 뭐 제가 드린 말씀 자체가 이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지명] 네. 자, 그러니까 애초에 기초선거 공천은 폐지하는 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시죠?

[민병두 의원] 아, 그건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었고요. 또 우리의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여야 유력한 후보 세 분이 다 공약을 한 것이었죠.

[홍지명]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장점이 많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장점을 국민께 호소해서 표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주장, 즉 공천하는 게 문제가 많다면 여당이 문제가 많은 걸 주장하라고 그냥 두고, 야당에서는 좋은 거 그냥 독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병두 의원] 그래서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라고 하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을 대부분 중앙정치 공약부터 폐기했고요, 또 지방공약 같은 경우도 40% 가까이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권 1년 만에 이처럼 모든 공약을 폐기한 수순을 밟아본 예는 없거든요. 대체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행률이 그 정도밖에 안된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 가치, 미래가치가 뭐냐 하면 정치에 대한 신뢰겠죠, 신뢰회복이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기초에서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미래 가치를 얻으면서 광역선거에서 우리가 큰 득을 얻어간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처럼 오불관언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극명하게 어떤 국민적인 관심, 또 국민적인 생각, 이런 어떤 여론을 모아가기위해서 그런 압박수단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홍지명] 예. 뭐 압박수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제 선거 거부를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그것이 결국 파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결국은 물어본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을 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갈등 수위가 상당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 이상의 당원들이 무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지역구의원들은 거의 100% 무공천 철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당내 여론을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의원] 글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나, 또 일부 언론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3월 2일자 창당 합의 발표문과 또 창당 선언, 여기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 새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의 실천이다,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약속정치 대 거짓정치라고 하는 것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 정치, 현실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번복하기는 힘들다. 상대방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우리는 가시밭길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맨발로 달리고 있는, 맨발로 뛰고 있는, 헤쳐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 문제에 관해서 평가하고 선택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의외로 그런 고민을 하시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저께 우리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쭉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이긴다면 저 사람들은 지금 뭐 번호를 받고, 또 가, 나 번호를 부여받아서 편하게 선거운동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벽 6시부터 밤1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승리한다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줄 것이다, 그것이 아주 오래가는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지명]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냥 무공천을 강행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회군하자, 이런 여론이 많은 겁니까? 어떤 분위기가 강한 겁니까?

[민병두 의원] 저는 진군론이고요.

[홍지명] 강행하자?

[민병두 의원] 저는 진군론자죠. 회군론자도 물론 있고. 회군론자의 말에서 일정한 근거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위 50%, 50%, 기초선거에서는. 1선거구에서 2인을 뽑으니까. 1의 가하고 2의 가가 되겠죠. 그래서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반반 50%씩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일 거고. 또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70% 정도 되니까 승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갖다가 그분들은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우리가 무공천을 한다고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1의 가와 1의 나가 합쳐서 50 내지 60%를 받아갈 텐데요. 1의 가가 뭐 35 안팎을 가져갈 거고, 1의 나가 한 20에서 25 받아갈 텐데. 그러면 1, 2, 3, 4번이 아닌 5, 6, 7 이제 무소속 번호로 나오는 그중에 한 명을 그래도 반드시 여러 표를 모아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기초의회에서도 승률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민병두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