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방송법 개정안 뭐길래? 4월 임시국회 공전

<앵커 멘트>

4월도 벌써 중반에 들어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입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핵심은 방송사에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의 비율로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처벌까지 하는 조항입니다.

방송사들은 회사측의 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위헌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사의 편성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조처라며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적한 민생, 현안 법안 통과는 이번 국회에서도 불투명한 상탭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 2월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편성위원회 의무화 법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방송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방송사들은 편성 자율권이 침해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편성 위원회의 법적 의무화는 문제가 있다는 방송사들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미방위 간사) : "언론의 자유나 자율성 독립성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학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작진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법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승희(새정치연합 미방위 간사) : "편성위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구성되면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편성을 통한 방송장악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야는 19대 국회들어 방송 현안을 놓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사실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왔습니다.

<녹취> 강은희(새누리당 원내대변인/3.24) :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노조를 통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아니면 왜 이렇게도 방송법에 집착하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녹취> 전병헌(새정치연합 원내대표/3.25) : 새누리에게 종편은 성역인가 보다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국회 마비시키고 있어..."

이런 여야 대치 속에 단말기 유통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 원자력방호방재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 127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 공전을 막기위해 올 하반기 원 구성에서 방송 관련 상임위를 따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하나에 민생 법안이 모두 사장되는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