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마약·무기 밀수출 급증…당국도 통제 불능”

<앵커 멘트>

유엔 제재에 처한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마약과 무기 밀수출을 늘리고 노동력 해외 제공 등 달러벌이 방식을 크게 다양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당국을 대신하는 유사 사기업 집단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외화벌이 방식이 유엔 제재에 막히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당국이 나서서 외제품 밀수나 마약과 무기 밀거래로 직접 달러를 벌여들였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제재대상에 오르고 은행 거래가 막히면서 밀무역이나 마약 거래 등을 주도하는 사기업 집단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녹취> 그라이텐스 (미 하버드 대학교 교수)

이들 유사 사기업 집단은 미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범죄집단 역할도 하면서 북한 당국의 직접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공개적인 외화벌이 원천은 이와함께 개성공단과 대중 교역 이외에 노동력 수출과 탈북자 송금 등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녹취>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연구소 소장)

북한 외화벌이가 음성화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적 금융제재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에 등장한 유사 사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북한에 외부 정보가 제공되는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강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