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철도소위 활동보고서 채택…요금인상 ‘동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습니다.

철도소위는 수서발 KTX의 민간매각 우려와 관련해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민간매각 방지 조항의 법제화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레일 경영개선 방안으로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철도파업 해체의 조건으로 여야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구성된 철도소위는 100여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국토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안전관리·감독이 미흡한 항공사에 대해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시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