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용 연한 30년 연장, 사고 위험성 높였다

<앵커 멘트>

침몰한 세월호는 2년 전 일본에서 수입할 당시 이미 건조된 지 18년 된 노후 선박이었습니다.

선박 사용 연한이 30년까지 대폭 늘어난 뒤 사고 위험성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는 2년 전 수입됐습니다.

일본에서 18년 동안 운항하고 퇴역한 노후 선박을 사들인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규칙 개정으로 25년인 여객선의 사용 연한이 30년으로 늘어나면서 해운사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낡은 배를 싼 값에 수입해 쓰는 게 더 경제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객선 172척 가운데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은 모두 39척에 이릅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인 지난 20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한국해운조합이 펴낸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은 선체의 강판과 항해장비 노후화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면 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인터뷰> 정창현(교수/목포해양대) : "검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전을 보다 더, 검사를 보다 철저히 좀 하고..."

게다가 수입된 노후 여객선의 경우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를 막기 위한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