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해수부 마피아’ 등 관료 낙하산 방지법 추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기관장으로 가는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를 해온 것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주안에 이른바 '해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에 대해 현재는 사기업과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등을 맡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며, 지도·점검 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참사에서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