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재발 방지책 점검 후 반년 만에 참사

정부가 지난해 9월 말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해훼리호 사건을 비롯한 대형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도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6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과거 일어난 대형재난 11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서해페리호 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95년 수난구호법 개정과 매뉴얼 마련했고, 96년 안전관리가 미흡한 선박운행 일체 관리를 해경청으로 이관했으며, 2007년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했다며 특별히 추가된 내용의 추가 대책은 없었던 드러났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둔 안전정책조정회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평상시 회의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서해페리호 사건을 점검했다는 6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져 재난 재발방지 대책은 허언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