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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국민 안보교육 제대로 진행 안돼”
입력 2014.04.23 (14:01) 정치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대국민 안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등을 감사한 결과, 국무조정실이 2010년 말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방침을 세우고도 관계부처 회의를 다섯차례 열었을 뿐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안행부와 국가보훈처 등은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시한 '강사 준수사항'을 만들지 않아, 강사가 문제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처별 역할분담 방침과 교육의 중립성, 객관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습니다.
  • 감사원 “대국민 안보교육 제대로 진행 안돼”
    • 입력 2014-04-23 14:01:52
    정치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대국민 안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등을 감사한 결과, 국무조정실이 2010년 말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 방침을 세우고도 관계부처 회의를 다섯차례 열었을 뿐 관련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안행부와 국가보훈처 등은 강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시한 '강사 준수사항'을 만들지 않아, 강사가 문제 발언을 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처별 역할분담 방침과 교육의 중립성, 객관성 확보 방안이 포함된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국무조정실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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