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오염 구제법 통과…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