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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환경오염 구제법 통과…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
입력 2014.04.23 (16:02) 정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 환노위, 환경오염 구제법 통과…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
    • 입력 2014-04-23 16:02:00
    정치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피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환경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해 법사위의 월권 금지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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