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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입력 2014.04.23 (19:19)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선 무효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 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 입력 2014-04-23 19:19:58
    사회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 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이뤄졌다며 지난 2월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선 무효소송은 1,2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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