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 4차 핵실험 강행 위기 속 아시아 순방 나선 오바마 북핵 메시지는?

□ 방송 일시 :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

[홍지명]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뒤에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에서 관련 징후가 포착 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의 장성민 대표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풍계리 핵 실험장 주변에서 여러 움직임이 감지된다는데, 어떻습니까? 핵실험을 정말 강행 할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민]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핵실험이 하루가 급할 것입니다. 핵실험을 서두르려고 그럴 건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내부 사정이 상당히 좀 다급하기 때문에 이 선전 선포를 그렇게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홍지명] 내부 사정이 다급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성민] 그만큼 내부 체제를 좀 잘 굳건히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세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강성대국에 대한 어떤 핵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북한 내부 인민들에게 좀 보여줄 성과를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국제사회나 외부로부터는 김정은 체제 흔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내부 불안감을 또 이 지도층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꾸 이 북한체제를 함부로 흔들려 하지 마라, 이런 어떤 대외 경고용, 자기 체제 방어용, 선전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북한 핵실험을 서두르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핵실험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대외적으로 슬쩍 흘려놔야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가, 반응을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고립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핵실험 카드를 내세워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중국을 유인해내기 위한 미끼로 지금 이걸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자 그러면, 만약 핵 실험을 한다면 장 대표께서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장성민] 뭐 언론 보도나 여러 전문가들이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이라든지.

[홍지명] 내일이죠, 당장 내일.

[장성민] 예. 뭐 버락 오바마 방한 시점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은 아마 한미정상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놨기 때문에 우선 정상회담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들, 어떤 논의들을 하는가를 좀 지켜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왔었던 태도대로 전략적 인내, 소위 말해서 무시하겠다. 핵을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가 너네들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간주를 하고 간다면 아마 적절한 타임을 잡아서 핵실험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지금 국제사회는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최악의 오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큰데, 과연 북한이 이런 것도 무릅쓸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민] 저는 국제사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북한은 우리가 한 50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라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제사회는 중국을 제외해놓고 나면은 이 북한에 미칠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이 지금 경제 활동이나 무슨 정치활동이나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립프레셔, 뭐 이빨을 한 번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이빨로 우리를 뭐 물어뜯거나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북한이 너무 잘 압니다. 그것 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끌어들이되 자기들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핵실험 할 테니까 너네들이 무시하려면 무시하고, 올라면 와라, 지금 이런 어떤 배짱 외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별로 국제사회의 압력은 북한이 지금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홍지명] 그런데 장 대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이럴 때 자칫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도 있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텐데,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장성민] 북한은 지금 뭐 한국 국민들의 정서나 의식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감성적으로 북한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하고 이미 50년을 살면서 DNA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그 집권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핵심 권력을 유지하는 것, 체제 유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을 가져야 그 이후에 한국을 더 마음대로 데리고 놀 수가 있고, 압박할 수가 있고, 겁을 줄 수가 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줍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 당장 체제가 붕괴되고 외부에 압력이 들어와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체제 유지의 유일한 비법은 핵 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에 지금 상당히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북한의 대남전략이나, 대외전략이나, 체제유지 전략을 감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홍지명] 네. 그런데 북한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이냐, 전쟁이냐, 이런 협박을 해 오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무슨 위로 전문이라는 걸 보내왔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 속셈이 있는 걸까요?

[장성민] 그거 지금 굉장히 북한이 대남전략에 있어서 정말 기술적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 내지는 민간과의 소통은 이렇게 잘 해서 소위 말해서 한국의 국민들의 동정심을 사겠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류 협력을 계속 민간 차원에서는 하고 싶다, 이런 복선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앞바다의 조난 사태를 맞아서 무언가 좀 그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반반씩 나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남갈등을 일단 좀 지켜보자. 그래서 정부하고 국민하고 좀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고요, 또 인도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계속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현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게 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홍지명]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실험을 좀 말려주도록 좀 설득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혹시 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성민] 중국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메시지를 북한에 넣어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실험을 중단하면 김정은과 북중 정상회담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빅 카드를 중국이 김정은에게 보이지 않으면 아마 북한은 지금 당장 중국에 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핵실험을 강행할 것입니다. 중국의 큰 어떤 당근이 없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는 영향력, 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대중, 북한의 어떤 핵을 막자, 라고 하는 카드는 굉장히 절묘한 카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의 협조를 구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북중 관계를 그만큼 핵문제로 인해가지고 더 갈등 관계내지는 더 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또 핵을 통해서 한중 간의 공조를 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북한의 핵 해결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강하다, 라고 하는 현실론을 선택한 카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던진 어떤 대중 핵 외교 카드는 상당히 절묘한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자, 그런데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일단 언론회견입니다마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물론 방한해서 한미 양 정상이 또 어떤 성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미일 공조와 한중 정상 공조 간에서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떤 세련된 외교를 선택해야 될지, 앞으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장성민] 아, 오늘 뭐 홍지명 앵커님의 질문이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탁월한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과 한국과 중국이 전부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인가,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못 풀어서 저렇게 놔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 방관자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이 한중 간의 공조가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는 훨씬 더 탁월한 카드일 수가 있고요, 중국을 활용해서. 그러나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핵을 사실 뭐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외적으로는 원치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끌고 가는, 이 북한에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장치로 활용해나가야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카드는 중국과 공조를 강화시켜서 북한 핵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우리에게는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지명] 예. 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이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상당히 냉각돼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관계에 어떤 중재 역할을 좀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민] 예.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아마 대중국 봉쇄정책이고, 또 뭐 태평양으로 중국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동북아 지역에 묶어두겠다, 라고 하는 억제 전략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이 중요하냐, 미일 동맹이 중요하냐, 그러면 한미 동맹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미일 동맹에 한 10배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홍지명] 10분의 1로 본다?

[장성민] 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동북아나 대중 봉쇄전략에 있어서 미일 동맹이 일차적인 관건이고, 한미 동맹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차마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만일 미국이 역사문제나 영토문제로 인해가지고 한일 간의 갈등을 줄여서 한미일 동맹, 삼각 해결을 끌고 대중 봉쇄전략을 취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인데,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도저히 이게 회복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미 동맹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놓으면서 미일 동맹 중심으로 미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민] 네, 네.

[홍지명]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의 장성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