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회의 미 선원연맹국장 “여객선 안전, 국제사회 나설 때”

입력 2014.04.30 (04:35) 수정 2014.04.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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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여객선 안전 강화에 국제 사회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박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미국 대표단으로 활동하는 선박안전 전문가 클라우스 루터 미국 선원연맹(MM&P)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제 사회가 선박안전 제고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키미즈 고지(關水康司) IMO 사무총장이 28일 런던에서 열린 IMO 법률위원회 개회사에서 여객선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해상 재난 추방을 위한 IMO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응한 IMO 차원의 개선 조치는 한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루터 사무국장은 국제상선 선장 경력을 보유한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내달 2일까지 열리는 IMO 법률위원회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MO 사무총장이 여객선 안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 개선조치가 논의되나.

▲언젠가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회의는 선박관련 위험물질 협약 등 기존에 추진되던 법률 관련 의제와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미국을 비롯해 회원국 차원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제안이나 안건 채택 요구는 없었다. 한국에서 조사작업이 마무리되고 회원국 사이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논의가 검토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당사자인 한국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될 것이다.

--회의장 분위기는.

▲세월호 사안은 이번 회의와 관련 없지만 각국 대표들은 이번 참사에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회의 시작 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국 대표단은 슬픔에 빠진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국제 사회의 위로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선박안전 개선 조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IMO 차원에서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나.

▲여객선 안전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IMO는 선박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이므로 항상 개선책을 연구하고 끊임 없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선박과 승객 안전에 대해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한 국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선원 교육 규정도 강화하고 항공훈련처럼 시뮬레이터 훈련 보급도 늘릴 필요가 있다.

--IMO 규제는 국제 해상운송에만 적용돼 국내선은 나라별 국내법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IMO 국제기준의 국내법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권장돼야 한다.

국제 여객선은 3천t급 이상이면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하지만 6천825t급 세월호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점점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IMO 규정을 국내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이유다.

--한국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안전관리와 위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원들이 갇힌 승객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탈출한 문제점이나 선박비리 관행도 일부 드러났다.

결국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엄격한 안전기준 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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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30 04:35:01
    • 수정2014-04-30 17:13:14
    연합뉴스
"해상여객선 안전 강화에 국제 사회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선박 관련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미국 대표단으로 활동하는 선박안전 전문가 클라우스 루터 미국 선원연맹(MM&P) 사무국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제 사회가 선박안전 제고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키미즈 고지(關水康司) IMO 사무총장이 28일 런던에서 열린 IMO 법률위원회 개회사에서 여객선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해상 재난 추방을 위한 IMO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에 대응한 IMO 차원의 개선 조치는 한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참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루터 사무국장은 국제상선 선장 경력을 보유한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내달 2일까지 열리는 IMO 법률위원회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MO 사무총장이 여객선 안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에 개선조치가 논의되나.

▲언젠가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회의는 선박관련 위험물질 협약 등 기존에 추진되던 법률 관련 의제와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미국을 비롯해 회원국 차원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제안이나 안건 채택 요구는 없었다. 한국에서 조사작업이 마무리되고 회원국 사이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논의가 검토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당사자인 한국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될 것이다.

--회의장 분위기는.

▲세월호 사안은 이번 회의와 관련 없지만 각국 대표들은 이번 참사에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회의 시작 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국 대표단은 슬픔에 빠진 국내 상황을 전하면서 국제 사회의 위로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식 안건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선박안전 개선 조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IMO 차원에서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나.

▲여객선 안전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IMO는 선박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이므로 항상 개선책을 연구하고 끊임 없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선박과 승객 안전에 대해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한 국제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선원 교육 규정도 강화하고 항공훈련처럼 시뮬레이터 훈련 보급도 늘릴 필요가 있다.

--IMO 규제는 국제 해상운송에만 적용돼 국내선은 나라별 국내법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는데.

▲IMO 국제기준의 국내법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권장돼야 한다.

국제 여객선은 3천t급 이상이면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하지만 6천825t급 세월호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점점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IMO 규정을 국내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이유다.

--한국 세월호 참사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조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안전관리와 위기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부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원들이 갇힌 승객들을 그대로 두고 먼저 탈출한 문제점이나 선박비리 관행도 일부 드러났다.

결국 철저한 사전 교육과 엄격한 안전기준 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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