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험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 관행 시정돼야” ②

□ 방송 일시 :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홍지명] 네. 내일 5월 1일 세계 노동절,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노동 현안 해법과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세월호 사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 심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예. 먼저 정치인 이전에 저도 한 어머니로서 수많은 내 새끼를 잃은 아픔에 정신이 아득하기만 할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요즘처럼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슬픔을 드러내기조차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타개에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와 정의당의 현실이 너무 야속할 따름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이 시점에 와서 그것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마지못해하는 인색한 대통령의 사과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가슴에 또 하나 멍울을 남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민생 참사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선장으로서 지도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에 진도 현장에 내려가시기는 했죠. 그러나 면피용 방문에 결국 그치게 됐어요. 진도체육관의 그 절박한 마음을 함께 했더라면 어떻게 지난 2주를 그렇게 무대책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책임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몰아붙이는 태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야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지명] 수습이 끝난 뒤에 추가적인 어떤 대국민 입장 발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절박함이나 또 벙 뚫린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시점이나 방식도 국민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자, 그리고 어제 국가차원의 대형 사고를 진두지휘할 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 가칭이긴 합니다마는 신설 카드 이걸 제시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심상정] 지금 대통령께서 혼자 아이디어로 느닷없이 지금 부처 신설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봐요. 가족들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뭐 구조를 위해서 뭔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상황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있고, 조직도 상에는 그 지휘라인이 청와대까지 분명히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가 아니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가슴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부처 신설 이야기 이전에 우선은 정부와 정치권이 발본적 성찰을 해야 되고, 그 앞에 대통령이 서서야 되고요. 그래야 참사로 이어지는 규제완화가 아니고 사람 생명 구하는 그런 규제와 또 대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총의를 모아서 기구 개편 문제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홍지명] 예. 노동 현안과 관련한 화제로 좀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인데 어떻습니까? 심 대표께서는 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셨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심상정] 이제 그 이름을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제 제 이름을 돌려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원래 근로자의 날은 과거에 대한노총, 한국노총 전신이죠.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내일 5월 1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이거든요. 내일이 124주년 노동절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유감인 것은 이 노동절, 노동자들에게 제 이름을 돌려주는 이 일을 정부가 극구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개정을 못했거든요. 왜 반대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사회에서 노동을 불온시 해왔던 그런 구습 때문인데 이것을 철폐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개정안을 냈고요. 지금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도 우리 사람,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우리사회 재건의 바탕의 가치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절로 이름을 돌려줘서 내일은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날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홍지명] 예. 자, 우리 노동 현안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이나 처우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노동 현안입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참사의 한 원인이다, 즉 비정규직이라는 점 때문에, 선장 등이, 간접적으로 권한과 책임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산재 통계상으로도요,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의 증가가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숙련돼있어야 하고요, 또 책임의 정도도 자각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책임이나 법적인 의무, 또 도덕적인 사명감까지 생각을 할 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맞고요. 비정규직 때문에 참사가 발생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참사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에 늘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큰 산재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하청기업이나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대기업들이 위험의 외주화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위험, 안전을 지켜야 될 자리에 이것을 아웃소싱 하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관행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나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든지 직업윤리라든지 이게 희박해진다, 라는 건 뭐 절대적인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그것은 이제 이런 거죠. 자기 고용이 불안한데, 그리고 또 상급자나 또는 사주에게 소신껏 안전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도덕적 불감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굉장히 왜곡된 시각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 고용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재고용된 상태에서 소신껏 안전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문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책임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이제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동시에 책임도 면피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책임마저 외주화 해버리는 이런 관행은 철저히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국회 환노위에 노사정 소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결이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협상은 완전히 결렬이 됐고,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권고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심 대표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우선 이제 이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가 단순히 노사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사회가 미래로 가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OECD 평균 기준에서 우리나라가 한 300시간 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문제는 지금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고요, 또 사람 존중 사회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정부가 이번에 낸 뭐 절충안이랄까요? 그것은 지금 현행 40시간, 주 40시간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합의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하면 52시간 아닙니까? 여기다가 노사 합의가 되면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주 60시간 안을 제시한 거예요. 이 시간은 현행 노동법 상으로 과로사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태도 하에서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