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완화 이후 노후 선박 수입 급증

여객선 내구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조정한 지난 2009년 이후 노후선박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오늘(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선령 완화 시행 전 15년 이상 노후선박 수입 비중은 29.4%였지만 2009년 시행 이후 63.2%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 173척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여객선은36척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고여객선의 수입 당시 평균 선령은 14.7년으로, 현재는 평균 20.7년의 선령으로 운항하는 셈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등록된 3척 모두 20년이 초과된 선박을 수입해 가장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승객들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포항과 제주, 인천 순으로 중고 수입선 비율 및 노후화된 중고수입선 선령이 높았다. 세월호의 경우 18년의 선령 선박을 수입해 현재 선령은 20년이다.

주 의원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수입선을 구매한다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중고수입선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며 "정부에서 중고수입선 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항 중인 중고 수입여객선 36척 중 16척은 일본에서 수입됐으며, 노르웨이와 싱가포르, 중국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