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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사의 표명 후…개각·폭 시기 관심
입력 2014.04.30 (14:47) 수정 2014.04.30 (15:06)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단행될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어제(29일)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책성 개각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개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렸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개각 폭을 두고는 조각 수준의 큰 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가 개조'까지 거론하며 국가의 틀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정 총리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 연기 이후 성난 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박 대통령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해결책은 대폭적인 개각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각 수준의 큰 폭 개각이 이뤄지면 총리와 함께 이번 사고의 대처과정에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장관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전임 정권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미 수 차례 경질론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수장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총리에 이어 경제 전반을 총책임지는 현 부총리마저 교체할 경우 경제 등 국정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단행 시점은 정 총리 사표 수리시점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로선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 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여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엄중한 일부 각료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전에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 대한 교체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우선인데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정권 초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청와대 일부에서는 소위 '문제 장관'들을 먼저 물갈이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교체하는 '단계적 개각'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 개각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및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총리 사의 표명 후…개각·폭 시기 관심
    • 입력 2014-04-30 14:47:15
    • 수정2014-04-30 15:06:09
    정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단행될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어제(29일)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책성 개각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개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렸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개각 폭을 두고는 조각 수준의 큰 폭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가 개조'까지 거론하며 국가의 틀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정 총리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 연기 이후 성난 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박 대통령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해결책은 대폭적인 개각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각 수준의 큰 폭 개각이 이뤄지면 총리와 함께 이번 사고의 대처과정에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한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장관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전임 정권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미 수 차례 경질론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수장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총리에 이어 경제 전반을 총책임지는 현 부총리마저 교체할 경우 경제 등 국정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 청와대의 고심이 깊은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단행 시점은 정 총리 사표 수리시점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로선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 지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여권에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엄중한 일부 각료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전에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 대한 교체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세월호 참사의 수습이 우선인데다 지방선거 이전에 개각을 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정권 초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청와대 일부에서는 소위 '문제 장관'들을 먼저 물갈이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교체하는 '단계적 개각'도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번 개각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및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바로 잡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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