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서 거듭 인권상황 개선 질책 받아

북한이 유엔에서 거듭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를 이행하고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를 폐지하는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회원국들의 질책을 받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과 권고를 청취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1, 5, 10월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한국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UPR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UPR을 받고 2차 UPR을 계속 연기해오던 북한은 유엔에서의 입지 만회를 위해 이번 UPR 회의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위 상임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을 대거 파견했다.

북한 서세평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엔인권협약을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등 아동과 여성 인권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친북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내놓았다.

먼저 영국은 "북한은 COI에 대한 조사와 협조를 거부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를 없애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미국도 "북한에는 각종 고문과 인권유린 등 조직적인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COI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성분시스템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독일 역시 "공개처형을 금지하고 연좌제를 폐지하는 한편 정치범수용소도 없애라."면서 "COI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그외 덴마크, 캐나다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북한의 선군정치,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국도 COI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전쟁포로, 이산가족,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인권관련법 정비를 환영하며 유엔 활동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베네수엘라는 "보건과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 베트남은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질타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북한 측은 평양에서 파견된 고위급 인사들이 답변에 나서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다.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UPR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COI는 처음 생길 때부터 목적 자체가 왜곡됐으며 어느 국가도 주권을 침해당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중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인권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경훈 최고인민위 상임위 부위원장은 "선군정치는 자주권을 지키는 근본이며, 헌법 65조는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듯 성분이라는 구분은 없다."면서 "일부에서 운운하는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측의 이런 답변에도 체코 등 여러 국가는 COI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 협조하는 등 유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북한 UPR 실무그룹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회원국의 권고안 등을 모아 오는 6일 북한 UPR 보고서를 마련하며,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