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강력대처”…미국, 조사대상 55개 대학 첫 공개

미국 교육부가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면서 캠퍼스에 만연한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일명 '타이틀(Title) Ⅸ'를 위반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55개 대학 명단을 공개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육부가 '타이틀 Ⅸ'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대상 명단을 종합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NYT는 전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와 명단 공개는 이틀 전 백악관 태스크포스(TF)가 대학 내 성폭력 실태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명단에는 하버드·프린스턴·다트머스 등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명문 사립대) 대학과 미시간대·오하이오주립대·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 공립, 스와스모어대· 시카고대·보스턴대·남캘리포니아대(USC) 등 주요 사립대 등이 포함됐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Ⅸ'는 연방 보조금을 받는 대학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대학 스포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성차별을 금지한 규정으로 잘 알려졌지만 대학 측의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캐서린 라몬 교육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법 시행에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명단에 오른 대학이 모두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잇따르자 지난 1월 출범한 백악관 TF는 여대생 5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자이지만 신고율은 12% 선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내용과 함께 전문인력 배치와 전면 실태조사 등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