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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4.05.02 (18:54) 사회
'시국 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의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이 지난해 선고유예로 판결된 관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된다며, 부득이 따로 판결을 받게 됐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인 교사의 시국선언 등 정치 참여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교사 김 모 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 2014-05-02 18:54:12
    사회
'시국 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등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만원의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 등이 지난해 선고유예로 판결된 관련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된다며, 부득이 따로 판결을 받게 됐지만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인 교사의 시국선언 등 정치 참여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양형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교사 김 모 씨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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