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명부 조작 지시’ 부안군수 법정구속

전북 부안군 공무원들의 승진명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공무원제의 근간인 인사제도를 침해하고 공무원의 인사서류를 조작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천8년 5,6급 공무원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인사 서류를 분실한 것처럼 꾸민 뒤 58명의 승진 서열을 뒤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승진명부 조작에 가담한 군수 비서실장 신 모 씨 등 공무원 3명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선고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