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증거조작 검사’ 강력징계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검사들을 강력히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간첩 사건 공판 검사 2명과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검사를 면책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감찰 발표가 검찰이 증거조작사건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해결책은 특별검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감찰위원회의 징계 권고가 가볍다며 면직 또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징계를 면한 이 모 전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도 총괄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계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어제 주로 외부인사로 이뤄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곧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