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지키기’ 논란 국회의원 겸직금지안 처리 제동

국회 쇄신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후퇴 논란을 빚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칙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규칙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됐지만 겸직 허용 분야를 너무 많이 규정해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대형 크루즈 선박의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일부 조항이 안전기준 완화라는 논란이 일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미방위를 통과한 방송통신위 설치법 개정안도 이른바 '고삼석 구하기' 논란 속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