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비웃는 이통사…당국은 팔짱만

<앵커 멘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지 2달이 채 안됐는데요.

휴대전화 판매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이 불법 보조금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KT 직영 대리점이 휴대전화 구매고객으로부터 받은 가입신청서입니다.

보조금란에 표시된 25만원과는 별도로 38만5천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녹취> "할인해드릴 62만원 중에 37만원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또다른 대리점에서는 아예 제품 설명 단계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약속합니다.

<녹취> "26만원만 해드리면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페이백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KT는 단독 영업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평균 만5천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SKT나 LG유플러스의 단독 영업 기간 때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기록입니다.

KT는 이같은 실적이 마케팅 전략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T가 일선 대리점에 내려보낸 이 휴대전화 단가표에는 기종별로 불법 보조금이 상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이 훨씬 넘는 액수를 주문하고 있어, 불법 보조금이 일부 대리점의 일탈 행위라는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단속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

LG유플러스도 지난달 단독 영업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시민단체가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방관 속에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