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가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위원장 하워드 매키언)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하원 군사위는 7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외교소식통들이 8일 전했다.

이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정리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사토론 및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첨부 보고서 형태가 아닌 법안 본문(本文)에 포함돼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소식통들은 평가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 주도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힌 것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법안은 또 "미국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와함께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초석(anchor)이 돼왔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이달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