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가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예정된 한국 주도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한미 양국이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국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안은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초석이 돼왔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 측의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이달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