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가개조, 안전이 우선

[황윤원 객원 해설위원]

세월호 참사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안전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 어이없는 대참사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꼭 집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감독을 제대로 못한 무능한 관료, 도덕적 해이에 젖어 있던 악덕 기업인, 전관예우로 벌어진 유착관계 등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벌백계보다 더 필요한 건 재발방집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선언했습니다.

국가개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부시스템 개조는 아파트 재개발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정부시스템은 오랫동안 문제점을 고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하루아침에 통째로 뜯어고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료들도 개혁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료중심의 셀프개혁’은 안 됩니다. 이번 국가개조 작업은 정부가 혼자서 성급히 서둘 일이 아닙니다. 개발경제 초기에는 관료사회가 선도했지만, 이제는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부문이 오히려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설계도를 만들고 집행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칭 ‘정부개혁 대국민위원회’같은 민관합동 정부개혁조직을 만들어봄직 합니다. ‘국가안전처’ 하나 더 만들고 대대적으로 개각한다고 국가개조를 이룰 수없습니다.

과거 국가개조는 정권 유지와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개조에서는 생산성의 뒷전에서 홀대받는 국민생활 안전을 으뜸으로 세워야 합니다. 모든 행정에서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차원의 안전에서, 대형 재난까지를 망라해 예방에서부터 대응과 복구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짜야합니다. 안전한 국민이 더 행복하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