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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 한정 안해”
입력 2014.05.09 (09:36)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특정 국가로 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을 주요 행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논의에 관한 자료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행사 조건으로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아사히는 정부 관계가 대상국이 당장은 미국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이나 호주의 함선을 방호하고 후방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이나 인도 등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미국 이외의 우호국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아베 총리 주변에서 대상국을 한정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공격당했다고 간주하고 반격할만한 관계에 있는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다는 전직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전하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리적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일 정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 한정 안해”
    • 입력 2014-05-09 09:36:26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국을 특정 국가로 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미국을 주요 행사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도록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논의에 관한 자료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행사 조건으로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아사히는 정부 관계가 대상국이 당장은 미국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싸우는 한국이나 호주의 함선을 방호하고 후방지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이나 인도 등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미국 이외의 우호국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아베 총리 주변에서 대상국을 한정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공격당했다고 간주하고 반격할만한 관계에 있는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다는 전직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전하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리적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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