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드시 필요” ②

□ 방송 일시 : 2014년 5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우원식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지명]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야 시각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우원식] 이번 사건은 매우 복합적이고 또 오래전부터 발생 되어 있던 문제가 누적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건데요, 그리고 초기 대응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짚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제대로 짚는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고요, 그래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을 다해야 될 테고,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될 테고요, 특검은 또 정부가 나서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정부에다 맡겨놓고는 이게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반 시민들 의식이고요, 그래서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저희 생각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특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미 검경합동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으로 가는 게 순서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원식] 이번 세월호 침몰을 대형 참사로 기여한데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해경의 초기 보고서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안행부, 해수부, 청와대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안이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대형 참사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태 악화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은 면죄를 위한 셀프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수사대상이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까지 철저한 수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이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수사 대상인 해경이 주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해경은 지금 요즘 보면 한국선급이 압수 수색을 당했는데, 이 압수 수색 전에 해경이 한국선급에다가 압수수색 한다는 사실을 귀띔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해경을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 쪽에서는 같이 수사하는데 어떻게 해경을 조사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 왔었고요, 그리고 해경에 대한 압수 수색도 공개적으로 미리 알려주고 압수 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다 해경은 이미 뭐 초기 구조 영상이나 통신 교신 내용도 은폐 했었고요, 진도 VTS에서 두 시간 가량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놓쳤음에도 합수부는 뭐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과 해경이 함께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의 가장 중심은 국민적 신뢰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홍지명] 그리고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새누리당도 받아들이겠다, 긍정적이지만 사고 수습 뒤에 논의하자는 저기인데, 어떻습니까? 새정치연합은 이 국정조사를 지금 당장 하자, 이런 입장이신지요?

[우원식] 저희에 기본은 5월 달은 이게 이제 해당되는 상임위가 어제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만, 11개 상임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팀을 바로 구성을 하게 되면 논의가 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은 그 11개 관련 상임위를 다 열고, 선거가 있습니다만 선거 일정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1개 상임위를 다 열고 거기서 청문회를 열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1차적 논의를 통해서 잘 문제를 추스르고요, 그걸 가지고 6월 달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제 황우여 대표가 완전 수습을 하고 난 후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완전 조사라고 하는 게 시기로 언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또 인양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 국정조사 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으니까, 국정조사라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싫고, 이런 속내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홍지명] 조금 전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종자 수습이 끝나고, 적어도 장례식이 끝난 다음 정도면 어떻겠나, 하는 정도를 얘기 했는데, 그런 정도는 어떻습니까? 시기가?

[우원식] 저희는 대개 그거를 5월 상임위를 하고, 그리고 6월 정도면 국정조사를 들어가자는 거죠. 6월 정도에 국정조사에 들어가려면 5월 중순부터는 국정조사 논의에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시기면 충분히 뭐 심재철 최고위원과 이야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가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상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월 상임위 뭐 말을 둘러대자고 한다면, 상임위도 수습이 다 끝난 다음에 상임위 하지,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적 감정이나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한가하게 시기를 정리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국정조사의 범위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지난 2일에 서울시 지하철 추돌 사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곳곳에 산재 돼 있는 안전사고 전반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걸 고려하는 듯해요? 새정치연합은 어떻습니까?

[우원식]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저것 다 갖다 끌어넣으면 모든 문제를 다루자고 하면 모든 문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세월호 안에 응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 때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있는 한 가지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면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래야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는데, 이것저것 막 늘어놓고 하다보면 제대로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꼭 뭐 지하철 하자고 한다면요, 세월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지하철 문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홍지명] 기존의 검경 합동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건데, 혹시 특검을 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뭔가 개운치 않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원식] 이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 공론을 1년 정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결되지 않고 문제 대책들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범정부,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논의 기구를 만들고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요, 그리고 백서를 내거든요. 그 백서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야정,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사회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진상을 밝힐 건 더 밝히고, 또 대책을 세울 건 더 세우고, 이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 문제를 다루는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 전체의 총력이 담겨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겁니다.

[홍지명] 자,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 일부에서는 청문회건, 국정조사건, 특검이건 도대체 믿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의구심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일부 요구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걸 좀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예. 그것도 뭐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께서 특히 이제 희생을 당하신 분들께서 정부를 얼마나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대책위에 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법 제정이나 특검, 뭐 청문회 요구, 이런 것들이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어느 것도 확정된 바는 아니고요. 진실규명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고민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서 개선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실종자 가족과 유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반전의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총체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총력을 다 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치유에 관해서도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정부는 3개월 한다, 이러는데 전문가들하고 논의해보니까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잡고 안산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다랗게 예산도 만들어서, 그래서 안산이 이런 우리사회의 피해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대판민국을 만들어가는 안전의 상징으로서의 안산,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대책과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홍지명] 진실규명, 진상규명의 초점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어떤 방향, 좀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우원식] 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대책위 진상규명 팀에서 쭉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커다랗게는 6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몰원인이고요. 이거는 뭐 무리한 운항이나 급격한 변침, 구조변경, 또 평형수, 과적, 승무원의 운항 미숙,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초동대응의 실패, 이 문제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이유, 해경의 늦장 출동, 해경 주도가 이루어지면서 타기관의 대처를 차단해버린 일, 그리고 지휘체계의 부재,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선장 등 승무원의 무책임,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탈출 명령, 탈출 방송 미 조치, 이거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 선장이 비정규직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네 번째는 해경, 해수부, 관련 이익단체들의 유착관계, 소위 해피아라고 말하는, 관피아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언딘 등의 해경과의 유착, 또 해수부 관련기관 낙하산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잘못된 관행과 안전 불감증. 여섯 번째는 미흡한 수사와 증거 은폐 의혹, 이런 등등의 문제들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세월호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데. 뭐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대체 대책위원회 만들고, 뒷북 이렇게 나서는 게 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원식] 네. 사실은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냅니다. 이미 내어있는 법도 많고요. 근데 그게 이해관계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정한 정치집단을 통해서 그 반대를 요구하게 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계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따질 것 중에 하나가 낸 법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있지 못했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에 뒤에 뭐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책위를 통해서 제도개선팀을 구성을 했고, 이미 낸 법안, 또 낼 법안,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팀에서 총체적으로 스크리닝 해가면서 수위를 잘 맞추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5월 13일에는 관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낸 뭐 전순옥 의원이 퇴직공무원 업무관련 단체 재취업 제한 법안이라든지, 선박 선령 강화법안 김승남 의원, 그리고 김경협 의원의 국민 생명 안전 관련직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등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제출해있습니다.

[홍지명] 예. 이제부터라도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