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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베 헌법해석 변경, 민주 절차 철저히 약화”
입력 2014.05.09 (16:43) 국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사설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베 총리는 대신 헌법 재해석을 통해 헌법 9조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아베 총리는 헌법의 주된 기능이 권력 견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은 정부가 내키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 NYT “아베 헌법해석 변경, 민주 절차 철저히 약화”
    • 입력 2014-05-09 16:43:18
    국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구상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사설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베 총리는 대신 헌법 재해석을 통해 헌법 9조의 무효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아베 총리는 헌법의 주된 기능이 권력 견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헌법은 정부가 내키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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