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전에 대한 비용 절실

[박연수 객원해설위원]

세월호 참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서울지하철의 추돌사고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근원적인 재검토와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하철, KTX, 항공기, 여객선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각종 석유화학공장, 고층건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이 낡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 도입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문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뒤로 미루거나 모아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은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새롭게 설치할 때는 최첨단에 과감히 투자하지만 유지관리에 비용을 쓰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유지관리 비용은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지난 93년 성수대교 붕괴는 부실한 유지관리가 한몫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이 선원안전교육비로 배정한 금액이 연간 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전비용에 인색하면 대가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재난관리 예산은 9천4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앞으로 더 줄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안전에 관한 투자와 경비에 대하여는 복지나 SOC만큼 배정하는 세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은 공공시설 이용에 합당한 가격을 부담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안전 대신 탐욕을 추구하는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 안전관리가 경영에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다시 말로만 안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정비,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함께 확고한 안전비용의 투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드는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