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온정적 처벌 재검토, 아동학대 근절”

<앵커 멘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온정적인 처벌 관행을 재검토해서 아동 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8살 나 모 군이 피하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의붓어머니 권 모씨가 나 군을 하루종일 베란다에 세워놓고 골프채 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입니다.

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권 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합니다.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을 넘어섰고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8년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권 씨만 항소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온정적인 법원의 양형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고은희(변호사) : "항소심에서 더 중하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동학대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