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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권보고서, ‘당사국 동의 예외 상황’ 규정
입력 2014.05.18 (16:53) 수정 2014.05.18 (17:23) 국제
일본 자위대가 당사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15일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본인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는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간담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 구상을 발표하는데 토대가 된 자료로, 향후 각의 결정 문안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 자위권보고서, ‘당사국 동의 예외 상황’ 규정
    • 입력 2014-05-18 16:53:15
    • 수정2014-05-18 17:23:38
    국제
일본 자위대가 당사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 15일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당사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일본인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는 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간담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5일,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 구상을 발표하는데 토대가 된 자료로, 향후 각의 결정 문안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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