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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낮은데 실업자 많은 이유는?
입력 2014.05.19 (06:40) 수정 2014.05.19 (07:17) 연합뉴스
박모(27)씨는 올해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가 운용하는 고시반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몸은 아직 학교에 남아있지만 신분은 대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속칭 '백수'다.

박씨는 지난달 실업자가 103만명을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는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된다.

◇4월 실업률 3.9%…'사실상 실업률'은 11.1%

정부의 분류 기으로 박씨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천241만4천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천671만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2천568만4천명)를 제외한 인구가 실업자(103만명)로 분류된다.

수험생, 주부, 수감자, 고령자는 물론이고 구직활동을 그만둔 사람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은 기업에 지원서를 내는 등 구직활동에 나서야만 실업자로 분류된다.

박씨 같은 경우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실업자'로 불린다.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 수는 3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이지만, '사실상 실업률'은 11.1%에 달해 격차가 7.2%포인트에 이른다.

사실상 실업자는 앞으로도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고용 창출력이 낮고 신규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학력 사회인 한국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 만족할 만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취업 시장에서는 '미스매치'(mismatch·부조화) 문제가 나타난 지 오래다.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한다.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에 집중하면 고용 정책의 초점도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맞춰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고용률 최고…"양적으로만 좋아졌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65.4%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천56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1천명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증가폭이긴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대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고용률 증가는 주로 50대 후반의 연령대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55∼59세 고용률은 71.8%로 지난해 4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35∼39세 고용률은 지난해 4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73.6%다.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고용률은 각각 69.4%, 73.8%로 0.6%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높은 연령대가 고용률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대비를 위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추세에 따라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도매·소매업(18만2천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숙박·음식점업(12만1천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상용직 노동자로 취업해도 비정규직과 처우가 비슷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동향은 양적인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실질소득증가율이 1∼2%에 그치는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이 고용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고용 증가는 1인당 생산량을 현저히 떨어뜨려 생산성 증가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실업률 낮은데 실업자 많은 이유는?
    • 입력 2014-05-19 06:40:31
    • 수정2014-05-19 07:17:04
    연합뉴스
박모(27)씨는 올해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가 운용하는 고시반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몸은 아직 학교에 남아있지만 신분은 대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속칭 '백수'다.

박씨는 지난달 실업자가 103만명을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자신도 그중 한 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는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된다.

◇4월 실업률 3.9%…'사실상 실업률'은 11.1%

정부의 분류 기으로 박씨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4천241만4천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천671만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7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2천568만4천명)를 제외한 인구가 실업자(103만명)로 분류된다.

수험생, 주부, 수감자, 고령자는 물론이고 구직활동을 그만둔 사람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은 기업에 지원서를 내는 등 구직활동에 나서야만 실업자로 분류된다.

박씨 같은 경우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여서 '사실상 실업자'로 불린다.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 수는 3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이지만, '사실상 실업률'은 11.1%에 달해 격차가 7.2%포인트에 이른다.

사실상 실업자는 앞으로도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제조업 중심이어서 고용 창출력이 낮고 신규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학력 사회인 한국은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높아 만족할 만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취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취업 시장에서는 '미스매치'(mismatch·부조화) 문제가 나타난 지 오래다.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한다.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에 집중하면 고용 정책의 초점도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맞춰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만큼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고용률 최고…"양적으로만 좋아졌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65.4%로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천56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8만1천명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증가폭이긴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대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고용률 증가는 주로 50대 후반의 연령대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55∼59세 고용률은 71.8%로 지난해 4월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35∼39세 고용률은 지난해 4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73.6%다. 20대 후반(25∼29세)과 30대 초반(30∼34세)의 고용률은 각각 69.4%, 73.8%로 0.6%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높은 연령대가 고용률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대비를 위해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추세에 따라 불완전 취업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도매·소매업(18만2천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숙박·음식점업(12만1천명)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이런 업종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상용직 노동자로 취업해도 비정규직과 처우가 비슷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동향은 양적인 측면에서 좋아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실질소득증가율이 1∼2%에 그치는 것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이 고용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고용 증가는 1인당 생산량을 현저히 떨어뜨려 생산성 증가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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