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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6·4 지방선거 임박한 정치권 움직임…박 대통령, 오늘 대국민담화”
입력 2014.05.19 (10:14) 수정 2014.05.19 (10:34)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평론가) / 김윤철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홍지명]6.4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또 여야는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후속대책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대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 두 분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휴] 네. 반갑습니다.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자, 오늘 대통령의 담화 9시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검 도입을 언급했는데 목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목진휴] 예.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들이 갔었죠. 가서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죠. 어떠냐 물어보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은 감사하나 우리가 얻어가는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게 전부 다 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유가족을 만나고 또 유가족을 초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특별법이건 특검이건 뭐든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이 단계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가는 나다. 다는 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 벌써 그게 따지고 보면 다섯 번째죠. 조계종 초파일에도 참석을 했고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일종의 사과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특검도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포함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조사하라.” 이런 얘기도 포함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목 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가족들이 얘기한 거는 마음은 감사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간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낸 그 이유 김 교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철] 일단 면담을 이제 한 상태에서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지, 라고 하는 걸 기대한 측면이 있고요.

[홍지명] 좀 더 구체적인 걸 기대를 했다?

[김윤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 가겠다, 라고 하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유가족들께서는 이제 민간합동조사위원회라든지 향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 이런 과정들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일단 검찰수사 있고 또 특검 특별법 등이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유가족들께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자. 목 교수님.

[목진휴]예.

[홍지명]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 조금 전에 1부 이런 내용이 좀 담기지 않겠는가, 라는 걸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시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걸로 보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목진휴]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죠. 하나는 사고가 났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나도록하는데 정부가 과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과연 뭐 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그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방하고 대처할 거냐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사실상 보여준 게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능을 해소하기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할거냐,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담화에도 구체적으로 예컨대 행정고시 같은 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력충원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행정고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순열주의, 자기들끼리 만의 어떤 집단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고시라고 하는 충원방식만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을 틀림없이 받겠습니다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공직개혁, 다시 말해서 인사화 충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영남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겠습니다만 다소 추상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자, 그래서 김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국민담화 어떤 내용을 예상하시는지 또 최소한 이런 정도는 담겨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김윤철] 유가족면담 할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특별법이라든지 특검실시 부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유가족 분들을 면담할 때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추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쩌면 오늘 담화를 위해서 말을 아끼신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은 청사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또 넓게 여러 국가개조라고 하는 이름하에 안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유가족들과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국민담화에 있어서 오늘 할 때에도 이제 뭘 어떻게 해가겠다 라고 하는 선명한 그림이 과연 나올 건가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지금 제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해보겠다, 다 해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목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직사회 개혁만 해도 당장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해가겠다, 그러면 향후 또 어떤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경로라든지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홍지명] 예를 들어서 관피아 철폐문제라든지.

[김윤철] 그렇죠. 관피아 철폐, 또 관피아 철폐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또 여당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할 거고 대통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이제 내가 개편도 있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공직사회를 관리감독하고 지휘통제를 해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계획안이 좀 담겨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담겨져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대국민담화 내용에 따라서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나 영향, 이것도 크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김 교수께서 어떻습니까? 세월호 정국에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윤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 구체적인 행동 계획안 정도가 나오면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은 좀 돌파구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대국민담화라고 하는 이 행동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탈했다라고 하는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라든지 또 그래서 자꾸 이제 정권이 흔들린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은 유권자 층에서는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뭐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또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도 하고 또 결국은 대국민담화까지 했는데 계속 또 이제 정권 흔들기 이런 것들로 갈 수 있겠느냐. 또 이제 그런 것들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홍지명] 아까 목 교수께서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공직개혁 인적쇄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게 줄곧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체제만 바꾼다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은 한은 그 체제가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사람 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관료나 법조인들에 치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관료는 시키는 대로 잘 하고요. 법조인은 법대로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해온 창조경제처럼 좀 창의롭고 창조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런 리더쉽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적혀있는 대로만 잘하고 적혀있는 것도 보지 않으면 못하고 이러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은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되 경륜이 있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륜에다가 전문성이 붙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재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첩인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뛰어난 사람 참 많거든요. 수첩에 적힌 사람만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회 각처 각부에 물어보면 대충 누가 뛰어난지 압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도요. 인재풀이 있습니다.

[홍지명] 파일들이 있겠죠?

[목진휴] 그렇죠. 옛날에 중앙인사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지금 안전행정부 안에도 인사국이라고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좀 잘 활용하면 이번에는 창조와 창의 그리고 경륜을 갖춘 그런 전문성 있는 인사를 불러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목 교수께서는 인적쇄신에 있어서 일부 분야에 편중된 인사라든지 좀 폐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인적쇄신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윤철] 우선 수첩 받아 적기, 이제 이런 관행들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중시하고, 또 상명하복 식인 이제 이런 조직문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 이런 세대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젊고 참신한 분 중에서 이제 좀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혁성을 좀 이제 갖고 있고, 또 그래서 꾸준히 이제 지속을 계속 지속적인 개혁을 해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분, 또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세월호 참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 갈등의 문제로 비화시키거나 이제 이런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분이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서해 페리호 사고가 난 다음에 이회창 총리를 이제 발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쪽 총리이고 또 경륜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료개혁도 해가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대통령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중도하차를 했거든요.s

[홍지명] 결국 뭐 대통령이 좀 권한이 집중돼있다, 만기친람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걸 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통하는 얘기입니까?

[김윤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분을 발탁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이제 국정을 나눠가지고 잘 분담 협력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도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 또 좋은 분을 발탁한 만큼 향후에 책임총리제도 이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리 리더십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자, 임시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세월호 국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큰 틀에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특검이랄지, 무슨 청문회랄지, 국정조사랄지, 뭐 상당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우선 특검 논의가 좀 본격화 될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먼저 목 교수께서 좀 말씀해주시죠.

[목진휴]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조금 같은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에 각론에 가면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각론에 가면 다소 시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하고는 다른 것이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은 청해진으로 대표되는 해운업계가 있고요, 유병언 전 회장이 거기에 있고. 또 해경과 안행부로 또 대표되는 공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공공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손발을 잘 맞춰서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가장 논쟁 아니면 좀 분란의 핵심은 과연 대통령이나 총리까지 특검의 조사 대상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면담 대상에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나, 하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오히려 ‘좋다, 뭐 필요하면 나도, 필요하면 총리도 그 면담 대상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금 이 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지명] 자, 지금 야당은 전․현직 대통령까지도 국정조사의 대상 또는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혹시 이런 것들이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김 교수께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철] 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을 오히려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현직 대통령을 다 이제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쟁점화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문제가 먼저 커지게 되면 사실 이제 국정조사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가 참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전․현직 대통령께서도 이제 면담이나 혹은 뭐 조사범위에 필요하다면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을 국정조사 자체에 처음부터 어떤 쟁점으로 만들어서 여야 갈등구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이제 지혜롭게 실제 국정조사의 효과와 결과를 내는 게 이제 중요하지, 지금 당장 뭐 전․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어떤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마 국민적 호응을 얻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국정조사 자체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목진휴] 근데 여기에 한 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말이죠.

[홍지명] 네. 목 교수님. 네.

[목진휴] 만약에 여당이나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이 국민들에게 정쟁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주장을 하게 되면요, 손해 볼 겁니다. 오히려 전․현직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총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면담하겠다, 면담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칫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호 정국이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여야가 내색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투표율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목 교수님?

[목진휴] 투표율에 영향이 있을까 보다는 여야 구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매우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틀림없는 건데요. 특별하게 투표율이 막 높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세가 뒤집힌다, 이런 것 보다는 국민들의 심정적인 측면에서 ‘야 이거 도대체 정부가 제대로 하나?’ 라는 그것이 여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전투표제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지명] 자, 당장 수도권 지역 판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이 세월호 정국이 수도권 지역 어떤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또 전반적으로 어떤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철] 현재로서는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맹추격을 하던 정몽준 후보와의 격차가,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가 상당히 이제 크게 벌여졌거든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합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여당이 좀 유리한 상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경기도 여당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마는 좀 지켜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변수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특히 수도권 중심에서 뭐 앵그리 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었던 유권자 층이었던 40대 어머니 유권자들, 이분들이 이제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혹은 또 뭐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철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현재 정부가 무능한 모습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유권자들 간에 어떤 정서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이고, 그러다보면 아마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다만 현재 정부 여당이 오늘 대통령의 담화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전향적 태도들을 보여 나가고, 또 책임 있게 문제 사태 해결을 수습해 가느냐에 따라 좀 이제 또 오히려 향방이 바뀔 수 있겠다 싶습니다.

[홍지명] 지금 여야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목 교수께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죠. 부산은 오거돈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그냥 양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지명] 양보했다.

[목진휴] 참 양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보인 적도 별로 없는데요. 양보라고 보기 보다는 사전에 조율된 행동을 하다가 뭐 시간이 맞아서 한쪽이 물러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에서는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된 두 후보가 아마 단일화 한다 그러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받은 후보에게 이제 한번 한판의 승부를 하겠다고, 윤장현 후보하고 한판의 승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다 무소속이 우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지금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 가서 받았던 여러 가지 봉변 등 이런 적대라든지요. 또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일고 있는 뭐 여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6.4 지방선거에 뭐 좀 예상을 벗어나는 무소속 돌풍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지명] 예. 5.18 행사를 위해서 광주를 찾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두 공동대표, 전략공천 항의 때문에 좀 곤욕스러워하기도 했는데. 김 교수께서는 이런 무소속들의 어떤 움직임, 영향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취약한 리더십 부분이 더 이제 큰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당적을 저기 뭐 새누리당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향후의 정국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위상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야당 후보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리더십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있는 것이고.

[홍지명] 예를 들어서 무소속 후보에게 광주에서 패배한다면 두 공동대표 입지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김윤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배도 패배이지만 또 패배할 경우에는 이제 지난 경선 관리에서부터 또 현재 지지율도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보여진 어떤 제1야당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무슨 기여를 했느냐, 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다보면 이제 지도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거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휴] 네. 고맙습니다.

[김윤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민대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 [인터뷰] “6·4 지방선거 임박한 정치권 움직임…박 대통령, 오늘 대국민담화”
    • 입력 2014-05-19 10:14:40
    • 수정2014-05-19 10:34:09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평론가) / 김윤철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홍지명]6.4 지방선거가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또 여야는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후속대책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가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대 행정학과의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 두 분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휴] 네. 반갑습니다.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자, 오늘 대통령의 담화 9시니까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검 도입을 언급했는데 목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목진휴] 예.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들이 갔었죠. 가서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죠. 어떠냐 물어보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은 감사하나 우리가 얻어가는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게 전부 다 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유가족을 만나고 또 유가족을 초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특별법이건 특검이건 뭐든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이 단계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가는 나다. 다는 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얘기를 했다. 벌써 그게 따지고 보면 다섯 번째죠. 조계종 초파일에도 참석을 했고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일종의 사과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특검도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포함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조사하라.” 이런 얘기도 포함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목 교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가족들이 얘기한 거는 마음은 감사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어간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낸 그 이유 김 교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윤철] 일단 면담을 이제 한 상태에서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지, 라고 하는 걸 기대한 측면이 있고요.

[홍지명] 좀 더 구체적인 걸 기대를 했다?

[김윤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 가겠다, 라고 하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이제 다른 하나는 유가족들께서는 이제 민간합동조사위원회라든지 향후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 이런 과정들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일단 검찰수사 있고 또 특검 특별법 등이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유가족들께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자. 목 교수님.

[목진휴]예.

[홍지명]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 조금 전에 1부 이런 내용이 좀 담기지 않겠는가, 라는 걸 예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시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 걸로 보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목진휴] 몇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죠. 하나는 사고가 났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나도록하는데 정부가 과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과연 뭐 했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그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방하고 대처할 거냐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사실상 보여준 게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능을 해소하기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할거냐,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담화에도 구체적으로 예컨대 행정고시 같은 것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인력충원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행정고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순열주의, 자기들끼리 만의 어떤 집단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고시라고 하는 충원방식만 없앤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을 틀림없이 받겠습니다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공직개혁, 다시 말해서 인사화 충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정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김영남법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겠습니다만 다소 추상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자, 그래서 김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대국민담화 어떤 내용을 예상하시는지 또 최소한 이런 정도는 담겨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김윤철] 유가족면담 할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특별법이라든지 특검실시 부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유가족 분들을 면담할 때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추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쩌면 오늘 담화를 위해서 말을 아끼신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은 청사진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또 넓게 여러 국가개조라고 하는 이름하에 안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유가족들과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국민담화에 있어서 오늘 할 때에도 이제 뭘 어떻게 해가겠다 라고 하는 선명한 그림이 과연 나올 건가에 대한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 지금 제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해보겠다, 다 해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목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직사회 개혁만 해도 당장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해가겠다, 그러면 향후 또 어떤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경로라든지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홍지명] 예를 들어서 관피아 철폐문제라든지.

[김윤철] 그렇죠. 관피아 철폐, 또 관피아 철폐를 위해서 정치권이나 또 여당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할 거고 대통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이제 내가 개편도 있고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공직사회를 관리감독하고 지휘통제를 해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계획안이 좀 담겨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담겨져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자, 그리고 대국민담화 내용에 따라서 정국에 미칠 파급력이나 영향, 이것도 크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김 교수께서 어떻습니까? 세월호 정국에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윤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 구체적인 행동 계획안 정도가 나오면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은 좀 돌파구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대국민담화라고 하는 이 행동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탈했다라고 하는 중도 보수층 유권자들이라든지 또 그래서 자꾸 이제 정권이 흔들린다, 그래서 좀 불안하다, 싶은 유권자 층에서는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 뭐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또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도 하고 또 결국은 대국민담화까지 했는데 계속 또 이제 정권 흔들기 이런 것들로 갈 수 있겠느냐. 또 이제 그런 것들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홍지명] 아까 목 교수께서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공직개혁 인적쇄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게 줄곧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체제만 바꾼다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은 한은 그 체제가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사람 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관료나 법조인들에 치중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관료는 시키는 대로 잘 하고요. 법조인은 법대로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해온 창조경제처럼 좀 창의롭고 창조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런 리더쉽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적혀있는 대로만 잘하고 적혀있는 것도 보지 않으면 못하고 이러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은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되 경륜이 있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륜에다가 전문성이 붙어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인재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첩인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뛰어난 사람 참 많거든요. 수첩에 적힌 사람만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회 각처 각부에 물어보면 대충 누가 뛰어난지 압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도요. 인재풀이 있습니다.

[홍지명] 파일들이 있겠죠?

[목진휴] 그렇죠. 옛날에 중앙인사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지금 안전행정부 안에도 인사국이라고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풀이 있습니다. 그 풀을 좀 잘 활용하면 이번에는 창조와 창의 그리고 경륜을 갖춘 그런 전문성 있는 인사를 불러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자, 목 교수께서는 인적쇄신에 있어서 일부 분야에 편중된 인사라든지 좀 폐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께서는 인적쇄신에 있어서 좀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윤철] 우선 수첩 받아 적기, 이제 이런 관행들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위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중시하고, 또 상명하복 식인 이제 이런 조직문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 이런 세대여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젊고 참신한 분 중에서 이제 좀 발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혁성을 좀 이제 갖고 있고, 또 그래서 꾸준히 이제 지속을 계속 지속적인 개혁을 해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분, 또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세월호 참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 갈등의 문제로 비화시키거나 이제 이런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분이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서해 페리호 사고가 난 다음에 이회창 총리를 이제 발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쪽 총리이고 또 경륜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료개혁도 해가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대통령과 이제 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중도하차를 했거든요.s

[홍지명] 결국 뭐 대통령이 좀 권한이 집중돼있다, 만기친람 식으로 대통령이 모든 걸 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통하는 얘기입니까?

[김윤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분을 발탁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이제 국정을 나눠가지고 잘 분담 협력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도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고. 또 좋은 분을 발탁한 만큼 향후에 책임총리제도 이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총리 리더십이 전혀 없다, 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자, 임시국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세월호 국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큰 틀에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특검이랄지, 무슨 청문회랄지, 국정조사랄지, 뭐 상당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우선 특검 논의가 좀 본격화 될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뭐 먼저 목 교수께서 좀 말씀해주시죠.

[목진휴]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조금 같은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늘 뭐 첫 시간에 각론에 가면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각론에 가면 다소 시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하고는 다른 것이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공공의 적은 청해진으로 대표되는 해운업계가 있고요, 유병언 전 회장이 거기에 있고. 또 해경과 안행부로 또 대표되는 공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공공의 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손발을 잘 맞춰서 갈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가장 논쟁 아니면 좀 분란의 핵심은 과연 대통령이나 총리까지 특검의 조사 대상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면담 대상에 넣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나, 하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오히려 ‘좋다, 뭐 필요하면 나도, 필요하면 총리도 그 면담 대상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금 이 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지명] 자, 지금 야당은 전․현직 대통령까지도 국정조사의 대상 또는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혹시 이런 것들이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김 교수께서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철] 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을 오히려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이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현직 대통령을 다 이제 포함시키자, 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쟁점화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제 그 문제가 먼저 커지게 되면 사실 이제 국정조사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가 참 쉽지 않아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전․현직 대통령께서도 이제 면담이나 혹은 뭐 조사범위에 필요하다면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을 국정조사 자체에 처음부터 어떤 쟁점으로 만들어서 여야 갈등구도를 만들어내는 거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현명하게 이제 지혜롭게 실제 국정조사의 효과와 결과를 내는 게 이제 중요하지, 지금 당장 뭐 전․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어떤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마 국민적 호응을 얻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국정조사 자체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목진휴] 근데 여기에 한 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 말이죠.

[홍지명] 네. 목 교수님. 네.

[목진휴] 만약에 여당이나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는 행동이 국민들에게 정쟁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주장을 하게 되면요, 손해 볼 겁니다. 오히려 전․현직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총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면담하겠다, 면담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칫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호 정국이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여야가 내색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투표율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목 교수님?

[목진휴] 투표율에 영향이 있을까 보다는 여야 구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매우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이건 틀림없는 건데요. 특별하게 투표율이 막 높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세가 뒤집힌다, 이런 것 보다는 국민들의 심정적인 측면에서 ‘야 이거 도대체 정부가 제대로 하나?’ 라는 그것이 여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전투표제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지명] 자, 당장 수도권 지역 판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이 세월호 정국이 수도권 지역 어떤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또 전반적으로 어떤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철] 현재로서는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맹추격을 하던 정몽준 후보와의 격차가, 박원순 시장과의 격차가 상당히 이제 크게 벌여졌거든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합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여당이 좀 유리한 상태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경기도 여당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마는 좀 지켜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변수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특히 수도권 중심에서 뭐 앵그리 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었던 유권자 층이었던 40대 어머니 유권자들, 이분들이 이제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혹은 또 뭐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인 철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현재 정부가 무능한 모습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좀 야단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유권자들 간에 어떤 정서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이고, 그러다보면 아마 좀 영향을 끼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다만 현재 정부 여당이 오늘 대통령의 담화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전향적 태도들을 보여 나가고, 또 책임 있게 문제 사태 해결을 수습해 가느냐에 따라 좀 이제 또 오히려 향방이 바뀔 수 있겠다 싶습니다.

[홍지명] 지금 여야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목 교수께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목진휴] 그렇죠. 부산은 오거돈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그냥 양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지명] 양보했다.

[목진휴] 참 양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보인 적도 별로 없는데요. 양보라고 보기 보다는 사전에 조율된 행동을 하다가 뭐 시간이 맞아서 한쪽이 물러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에서는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된 두 후보가 아마 단일화 한다 그러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받은 후보에게 이제 한번 한판의 승부를 하겠다고, 윤장현 후보하고 한판의 승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다 무소속이 우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지금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광주에 가서 받았던 여러 가지 봉변 등 이런 적대라든지요. 또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일고 있는 뭐 여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6.4 지방선거에 뭐 좀 예상을 벗어나는 무소속 돌풍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지명] 예. 5.18 행사를 위해서 광주를 찾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두 공동대표, 전략공천 항의 때문에 좀 곤욕스러워하기도 했는데. 김 교수께서는 이런 무소속들의 어떤 움직임, 영향력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취약한 리더십 부분이 더 이제 큰 타격을 받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뭐 당적을 저기 뭐 새누리당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향후의 정국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위상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가기는 좀 쉽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야당 후보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리더십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있는 것이고.

[홍지명] 예를 들어서 무소속 후보에게 광주에서 패배한다면 두 공동대표 입지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김윤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배도 패배이지만 또 패배할 경우에는 이제 지난 경선 관리에서부터 또 현재 지지율도 지금 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보여진 어떤 제1야당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무슨 기여를 했느냐, 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다보면 이제 지도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거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휴] 네. 고맙습니다.

[김윤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민대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윤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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