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선별 조사

경기도가 5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악질 체납자를 선별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국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올해 5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4천189명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도는 체납자의 국외출입 여부와 횟수, 본인과 가족들의 재산사항, 국외 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출국금지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출국금지는 대여금고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체납세금 환수 활동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