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고 많은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대폭 강화

미래창조과학부가 각종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학 연구실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 씩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 기관 평가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를위해 대학 기관평가 인증에 연구실 안전관리 항목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와 한국대학평가원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전날 현재 '실험·실습실 확보율'이라고 돼 있는 '교육시설' 관련 항목을 '실험·실습실 확보율 및 과학기술 연구실 안전 확보'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와 한국대학평가원에 보냈다.

미래부는 먼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온 각 기관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 환경 관리자 지정, 안전 관련 예산 반영 여부 등 법 이행 사항을 준수했는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줄것을 요청했다.

연구실 사고 내역 및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완료했는지도 평가 자료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학평가원은 "6월부터 2016∼2020년 사용할 평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미래부의 요청이 수용되면 2016년부터 반영될 텐데, 수용 여부를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전문가들과 함께 6월 중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책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해 각 대학 연구실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표준 매뉴얼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계·생물·전기·의학 등 연구분야 별로 따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를 따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 약품 유출과 폭발의 위험이 있는 화학 실험실의 경우 다른 연구실과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대학 연구실 안전관련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고,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안 개정을 통해 대학 연구실별 안전책임자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등 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출연 연구소는 나은 편인데 대학 연구실은 아직 위험한 부분이 많다"며 "대학 총장들과 지도 교수들이 연구실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취업률·시설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공시와 인증 부문에 안전 관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여러 방면을 살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