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세모 막는다’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법정 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 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사주가 법정 관리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 차명 인수를 시도하면,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횡령과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서 인수와 합병을 시도할 경우에는 아예 회생 계획안을 심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